경남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10기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인 가운데, 노동자와 지역 주민, 지방정부와 전문가 등이 모여 고용·경제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하동과 사천에서 진행한 지역별 토론 내용을 종합해 경남에 적합한 전환 미래상을 구체화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생활권 안에 대체 일자리가 제때 마련되는지, 지역 당사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를 기준으로 네 가지 미래 상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미래상을 실현할 과제를 논의했다.
14기 가운데 10기 단계 폐쇄…고용·지역경제 영향 우려
한국고용정보원과 토론회 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남 지역 석탄화력발전소는 모두 14기이며, 이 가운데 10기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문을 닫을 예정이다. 폐쇄 대상은 삼천포 3~6호기와 하동 1~6호기다. 발전소 폐쇄는 발전 설비의 운영 변화뿐 아니라 발전소 인력과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 발전소 주변 지역의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제시됐다.
| 구분 | 발전소 수 |
|---|---|
| 경남 석탄화력발전소 | 14기 |
| 2027~2031년 폐쇄 예정 | 10기 |
자료는 발전소 인력과 하청 노동자의 고용 불안뿐 아니라 지역 상권 위축, 인구 감소, 청년층 유출, 지방 세수와 소비 감소 가능성을 함께 들었다. 발전소와 관련된 일자리와 소비가 줄면 지역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폐쇄 일정에 맞춰 고용 감소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론회에서는 대체 일자리가 필요한 시점과 지역 안에서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의 중심에 놓였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토론회를 지역 사회가 마주할 고용·경제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마련했다.
하동은 고용 유지, 사천은 대체 산업과 사전 대책 요구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하동에서 열린 1차 토론회와 사천에서 열린 2차 토론회의 논의를 잇는 종합 세션으로 진행됐다. 앞선 두 차례 토론은 발전소 폐쇄에 따른 현장의 위기감을 확인하고 문제 상황을 공유하는 데 무게를 뒀다. 제3차 토론회에서는 각 지역에서 나온 목소리를 모아 경남에 적합한 전환 미래상을 구체화하고, 실행 과제를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동과 사천에서 공통으로 꼽은 우선 과제는 대체 일자리 마련과 일자리 상실 우려 해소였다. 다만 발전소 소재지인 하동과 발전소 인접 생활권인 사천의 요구에는 차이가 있었다. 하동에서는 지역 내 고용을 유지하고, 당사자의 참여와 합의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 등이 지역에 남아 일자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문제와, 결정 과정에 당사자 목소리를 반영하는 문제가 함께 제기된 것이다.
사천에서는 대체 산업을 유치해 인구 유출을 막고, 사전에 고용 대책을 마련하며, 지역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두 지역의 논의가 폐쇄에 따른 일자리 문제를 공통으로 다루면서도 지역별 상황과 요구를 달리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3차 토론회는 이 같은 차이를 반영해 광역 단위에서 경남의 대응 방향을 함께 논의하도록 구성됐다. 앞선 토론회 참여자에 더해 경남 전역에서 추가로 모집한 참가자들이 참석해 지역별 논의를 종합했다.
일자리 형성과 당사자 참여를 두 축으로 시나리오 구성
토론회에는 불확실성이 높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변수를 두 축으로 설정하는 2X2 시나리오 기법이 활용됐다. 가로축과 세로축에 각각 핵심 변수를 놓고, 두 기준이 교차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네 가지 미래 상황을 도출하는 전략 기획 방식이다. 하나의 미래를 예측하는 대신 가능한 여러 상황을 살펴보고, 각각에 필요한 대응을 논의하는 데 쓰인다.
이번 토론에서 첫 번째 기준은 발전소 폐쇄로 고용이 줄어드는 시점에 맞춰 생활권 안에 대체 일자리가 형성되는지 여부였다. 두 번째는 지역 당사자가 정책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 여부였다. 여기에는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는지,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는지도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두 기준을 조합해 발생 가능한 상황을 살펴보고, 최적의 대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세부 실천 과제에 의견을 나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역별 토론에서 확인된 고용 유지, 대체 산업 유치, 사전 고용 대책, 당사자 참여 요구를 이번 시나리오 논의의 바탕으로 삼았다. 생활권 안의 대체 일자리 형성 여부와 지역 당사자의 참여 여부를 따로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두 조건이 함께 충족되거나 어느 한쪽이 부족한 경우까지 나눠 대응 과제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토론회 자료는 이 기법을 통해 다양한 미래 상황을 입체적으로 살피고, 경남에 적합한 전환 방향을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노사·주민·청년 등 50여명 참석해 전환 방향 논의
토론회에는 1·2차 지역별 토론에서 논의를 이끌었던 핵심 참여자와 경남 전역에서 새로 모집한 참가자까지 50여명이 참석했다. 발전사와 협력사 노사, 지방정부, 지역 주민,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청년층 등 발전소 폐쇄의 영향을 받는 여러 주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들이 일자리 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의 방향을 주도적으로 모색하고 구체화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중립에 따라 산업 구조가 급격히 바뀌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전환 비용과 혜택을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나누는 원칙과 정책 방향을 뜻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전소 노동자와 협력사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고용과 지역경제 문제를 함께 다뤘다. 토론은 지역별 요구를 공유하는 데서 나아가, 폐쇄 시점에 맞춘 일자리와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하동과 사천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남의 전환 미래상과 세부 실천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자료에는 토론회 이후의 후속 일정이나 확정된 정책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발전소 10기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며, 토론회는 이 일정에 대응할 지역의 고용·경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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