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학생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충남형 교육인권 제도 연구가 10월 14일 시작됐다. 충남도의회 교육인권 정책 연구모임은 이날 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연구용역은 12월까지 진행
연구는 얼쑤협동조합이 맡고 연구책임자는 정원희다. 용역 기간은 3개월이며, 도내 교육현장의 교육인권 침해와 권리 구제 실태를 분석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정책을 비교해 충남 여건에 맞는 정책 대안을 도출한다.
연구모임은 기호엽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를 맡았다. 교권과 학생인권이 서로 존중받는 권리 구제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연구 결과를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 등 자치법규 입법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교육현장 의견을 연구에 반영
착수보고회에는 기호엽 의원과 간사인 한국미래문화고등학교 방미란 교감을 비롯해 김종욱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참석했다. 충남도교육청 교권보호관 인정남·노영수 회원,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 이준권 회장, 충남교사노동조합 최재영 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오수민 회장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연구 추진 방향을 논의했으며,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현장 갈등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 절차 구축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기호엽 의원은 “어느 한쪽만의 권리를 내세우며 대립하는 과거의 소모적 구조에서 벗어나, 교사의 가르칠 권리와 학생의 배울 권리가 함께 존중받는 상생의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교원단체, 교육청의 협력을 바탕으로 충남 교육의 미래를 지탱할 튼튼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충남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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