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은 같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 휴직 초기 일정 기간의 육아휴직급여를 더 두텁게 받도록 한 고용보험 제도를 이용하겠다는 뜻이다. 이름의 숫자는 부모가 각각 첫 6개월 동안 특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구조를 가리킨다. 이 기사는 적용 대상은 누구인지,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는지, 급여는 어떤 틀로 계산되는지, 공무원은 무엇이 다른지에 차례로 답한다. 금액과 상한은 해마다 고시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숫자는 적지 않고, 어디서 확인하는지를 알려 준다.
제도의 구조와 만들어진 취지
일반 육아휴직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쓰는 경우가 많고, 휴직 중 급여가 평소 임금보다 크게 줄어드는 점이 부담이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함께 휴직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쓰면 휴직 시작 후 첫 6개월 구간에 특례 급여가 적용된다. 이 구간에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되, 휴직 개월 차에 따라 정해진 상한을 둔다.
특례 구간이 끝나면 일반 육아휴직급여 방식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이 제도는 휴직 기간을 늘려 주는 제도가 아니다. 휴직 초기 급여를 높여 소득 공백을 줄이는 제도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휴직 기간 자체는 육아휴직의 일반 규정을 따른다.
적용 대상 확인과 자주 막히는 지점
적용 대상을 확인할 때는 세 가지를 먼저 본다. 첫째는 두 사람이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쓰는지다. 둘째는 자녀의 나이가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 있는지다. 셋째는 두 사람 모두 고용보험 가입과 육아휴직급여의 기본 요건을 갖췄는지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요건에 못 미치거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급여 자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어긋나는 대목은 부모 중 한 사람만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경우다. 한 사람이 자영업이거나 고용보험 밖에 있으면 그 사람 몫의 급여는 이 제도로 처리되지 않는다. 이때 다른 한 사람의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는 고용센터에 개별 사정을 말하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같은 직장에서 부모가 함께 휴직하는지, 서로 다른 직장인지는 요건 판단에 본질적인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신청 방법과 순서
신청은 두 단계로 나뉜다. 먼저 각자의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 휴직을 확정한다. 사업주에게는 정해진 기한 전에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을 알리는 신청서를 내야 하며, 기한은 신청 전에 사내 규정과 안내문으로 확인한다. 휴직이 시작되면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 절차를 거쳐 준다.
두 번째 단계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다.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접수하며, 휴직 중에 정해진 주기로 신청하는 방식과 휴직을 마친 뒤 한꺼번에 신청하는 방식이 있다. 신청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기한은 반드시 확인한다. 6+6 특례는 별도 제도를 따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부모의 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다만 접수 화면에서 어떻게 표시되는지는 고용센터에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하다.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 예시와 공무원
예시를 들어 구조를 보자. 한 부모가 먼저 6개월을 쓰고 다른 부모가 이어서 쓰는 순차형이 있고, 두 부모가 같은 시기에 함께 쓰는 동시형이 있다. 두 경우 모두 각자의 첫 6개월 구간에 특례가 적용되는 틀은 같다. 한쪽이 휴직 기간을 짧게 잡으면 그 사람이 특례를 받는 기간도 그만큼 짧아진다.
공무원은 고용보험이 아니라 공무원 관련 법령과 보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과 수당을 처리한다. 그래서 일반 근로자용 신청 경로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제도가 적용되는지, 수당 산정 방식이 어떤지는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교원과 군 관련 직역도 각각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소속별 안내를 따로 본다.
흔한 오해도 바로잡는다. 6+6이라고 해서 휴직 기간이 12개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급여가 상한 없이 통상임금 전액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상한은 휴직 개월 차에 따라 정해지고 그 값은 해마다 고시 기준으로 바뀐다. 또 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특례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 확인 항목 | 내용 |
|---|---|
| 대상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
| 특례 구간 | 각자 휴직 시작 후 첫 6개월 |
| 급여 기준 | 통상임금 기준, 개월 차별 상한은 해마다 고시 확인 |
| 신청 순서 | 사업주에게 휴직 신청 후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
| 공무원 | 별도 법령과 보수 규정, 소속 기관 인사 부서 확인 |
| 자녀 나이 | 법에서 정한 범위 이내인지 확인 |
독자가 다음에 할 일은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다. 먼저 부모 두 사람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기간을 확인하고, 자녀의 나이가 요건 범위 안인지 살핀다. 그다음 각자의 사업주에게 휴직 신청 기한과 서식을 묻는다. 급여의 개월 차별 상한과 신청 기한은 고용보험 누리집의 육아휴직급여 안내나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에서 해당 연도 기준으로 확인하면 된다. 공무원은 소속 기관 인사 부서에 같은 내용을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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