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아 부지선정 절차와 정책 검토 체계를 갖추고, 내년 기본조사 후보부지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26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출범했다. 올해 2월 첫 본위원회를 연 뒤 9월까지 8차례 회의를 열었고, 4월에는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의결했다. 올해 안에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전국의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을 마치는 것이 위원회의 계획이다. 내년 공모를 앞두고 참여지역 지원방안과 주민 대상 정보 제공·소통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 검토 체계 구성
위원회는 올해 2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9월까지 본위원회를 모두 8차례 열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주요 정책 현안을 심의했다. 출범 뒤 정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본위원회 심의와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연계하는 논의 구조를 갖췄다. 관련 학회와 협회,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에서 추천을 받아 전문가 35명을 위촉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부지, 저장·운반, 처분, 소통 등 4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각 전문위원회는 분야별 현안 검토를 맡고, 본위원회는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위원 구성도 단계적으로 마무리됐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올해 2월 첫 회의가 열린 뒤 4월 국회 추천위원 위촉을 거쳐 위원 9명 체제가 갖춰졌다. 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전문가 35명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검토 범위를 넓혔다. 부지 선정 문제뿐 아니라 시설의 저장과 운반, 처분, 주민·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각각 검토 분야로 둔 것이다. 위원회는 본위원회에서 정책을 심의하고 전문위원회에서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는 체계를 통해 주요 현안의 전문성과 정책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밝혔다. 출범 1년 동안 이 같은 회의·검토 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부지 조사와 평가 절차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했다.
조사계획 의결…부적합지역 먼저 걸러낸다
위원회는 올해 4월 제3차 본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의결했다. 이 계획은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위해 조사와 평가를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진행할지 구체화한 것이다. 위원회는 특정 지역을 먼저 정한 뒤 적합성을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질학적·과학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지역을 먼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배제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마련에 착수했으며, 올해 안에 전 국토를 대상으로 배제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적합지역 배제 이후에는 조사 대상부지 공모와 기본조사, 심층조사 등을 거쳐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가 추진된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신청 부지는 지질 안전성과 법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평가받아 기본조사 대상부지로 선정되며, 이후 기본조사와 심층조사,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부지를 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부지 선정 절차에만 9~1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도 나왔다. 내년부터 시작할 기본조사 후보부지 공모를 앞두고 위원회는 공모 참여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구체화도 준비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른 법정 계획인 제3차 관리 기본계획 역시 올해 안에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구분 | 목표 시점 |
|---|---|
| 중간저장시설 운영 | 2050년 |
| 영구처분시설 운영 | 2060년 |
중장기 시설 일정은 특별법령에 제시된 목표다. 위원회는 기본계획에 사용후핵연료 발생 전망과 부지 선정, 시설 계획, 투자 계획 등을 담을 예정이다. 참고 보도는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방안, 관리시설 건설·운영 로드맵도 계획안에 포함될 내용으로 전했다. 위원회는 이 법정 계획과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을 마친 뒤 후보부지 공모를 준비하게 된다.
장기간 이어진 부지 확보 과제와 임시저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확보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과제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980년대부터 부지 선정을 9차례 시도했지만 주민 반발과 부지 적합성 문제 등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1990년 충남 안면도, 1994년 인천 굴업도, 2003년 전북 부안 등이 과거 추진 사례로 거론됐다. 사용후핵연료를 제외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2005년 경주에 처분장 부지가 마련됐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 부지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부지 안에 임시 보관되고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의 포화 전망도 부지선정 논의와 함께 거론됐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한빛원전은 2030년 가장 먼저 포화될 것으로 예상됐고, 한울원전은 2031년, 고리원전은 2032년, 월성원전은 2037년으로 전망됐다. 이 일정은 위원회가 부지선정 절차를 마련하는 배경으로 언급됐다. 다만 위원회가 출범 1년 동안 의결한 조사계획은 특정 지역을 미리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으로 부적합지역을 가려낸 뒤 공모와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내용이다. 후보부지 공모에 앞서 참여지역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조사 결과와 선정 절차를 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지역 의견 수렴과 해외 경험 공유
위원회는 부지선정과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문제를 두고 국내 원전지역 이해관계자를 직접 만나 현장 의견을 들었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영광·고창·장흥·울진 등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를 만나는 일정도 진행했다. 위원회는 현장 의견을 듣는 한편 해외 주요국의 부지선정 과정과 지역사회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올해 6월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서울에서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국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일본·캐나다·프랑스·스웨덴·스위스·핀란드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관계자와 유치지역 주민대표가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술적 안전성과 함께 부지선정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소통한 경험, 이해관계자 참여 사례가 공유됐다. 위원회는 주민들이 부지선정 과정과 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제공과 소통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의사록·회의록 공개도 확대하고 있다. 김현권 위원장은 “지난 1년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만드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기반 위에서 국민과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하나씩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어느 한 지역이나 한 세대의 부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과학적 안전성을 가장 우선으로 하되, 충분한 대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올해 안에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전 국토 대상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내년 기본조사 후보부지 공모에 앞서 참여지역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주민에게 부지선정 절차와 조사 결과를 알릴 정보 제공·소통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공모와 조사 절차를 추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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