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10월 12일부터 연말까지 상표권자, 온라인 장터와 함께 위조상품 정보를 집중 수집한다.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유아·아동용품 등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밀접한 제품을 먼저 살피고, 11월부터는 블랙프라이데이와 박싱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 품목으로 대상을 넓힌다. 인공지능으로 의심 판매게시물을 찾아낸 뒤 필요한 경우 제품을 직접 구매해 상표권자가 진품 여부를 감정한다. 위조상품으로 확인된 판매물은 차단하고, 적발 정보는 관계기관과 공유해 통관 단계의 국내 유입 차단과 판매 누리집 접속 차단에 연계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위조상품이 명품 등 고가 제품뿐 아니라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일상생활과 가까운 품목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직구가 늘면서 위조상품이 국내로 들어올 우려도 커졌다는 게 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정보를 찾아내는 단계부터 진품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 차단과 관계기관 정보 공유까지 이어지는 민관 합동 대응을 연말까지 진행한다. 첫 집중 수집은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이후에는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상시 정보 수집을 가동한다.
| 구분 | 기간 | 상표 수 | 온라인 장터 수 | 인원 |
|---|---|---|---|---|
| 품목 집중 수집 | 10월 12일~10월 30일 | 35개 | 15개 | - |
| 해외직구 성수기 수집 | 11월~연말 | - | - | 85명 |
생활 밀접 품목 35개 상표 우선 수집
첫 단계에서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유아·아동용품, 세정용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위조상품 정보를 모은다. 대상은 이들 품목의 35개 상표다. 수집 기간은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로 정했다. 지식재산처는 열린 장터와 누리소통망 등을 포함한 15개 온라인 장터에서 판매되는 게시물을 살필 예정이다. 명품 등 고가 제품 중심으로 알려진 위조상품 문제와 별도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상 품목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이 기간의 정보 수집은 의심 게시물을 찾아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판매게시물을 탐지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한다. 구매한 제품은 상표권자가 진품인지 위조품인지 감정한다. 지식재산처는 감정 결과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판매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온라인 게시물 탐지, 제품 확인, 상표권자 감정, 판매 차단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적용된다. 처는 인공지능 탐지와 상표권자의 전문성을 함께 활용해 위조상품 여부를 가려내고 차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대상 품목과 상표, 판매정보 수집 장소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화장품·건강기능식품·유아·아동용품·세정용품의 35개 상표를 살피고, 조사 공간은 15개 온라인 장터다. 수집 대상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의심 판매게시물이며, 필요한 경우 제품을 직접 확보해 감정 절차를 거친다. 지식재산처는 소비자의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을 신속하게 찾아내기 위해 상표권자와 온라인 장터를 포함한 민관 합동 정보 수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탐지 뒤 상표권자가 진품 여부 감정
정보 수집의 첫 단계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심 게시물 탐지다. 지식재산처는 온라인 장터와 누리소통망 등에서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판매게시물을 찾아낼 계획이다. 다만 게시물에 대한 탐지만으로 위조 여부를 확정하는 방식은 아니다. 필요한 경우 실제 판매 제품을 구매하고, 상표권자가 제품을 감정해 진품과 위조품을 구분한다. 감정을 거쳐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해당 판매를 차단하는 절차로 이어진다.
탐지와 감정은 각각 다른 역할을 맡는다. 인공지능은 온라인에 올라온 판매게시물 가운데 위조상품 의심 사례를 찾고, 상표권자는 제품의 진위 여부를 감정한다.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 수집과 상표권자의 전문성을 결합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위조상품을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게시물 탐지 뒤 필요한 경우 제품을 구매한다는 점도 조사 절차에 포함됐다. 감정에서 위조상품으로 확인된 판매물은 차단 대상으로 처리된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위조상품 제작·유통 수법과 정부·민간의 대응 역량에 관해 “위조상품 제작 유통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만큼 정부와 민간의 탐지 감정 차단 역량을 긴밀히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상표권자 감정과 온라인 판매 차단을 정보 수집 절차에 연결해 운영한다.
해외직구 성수기엔 상시 수집·휴일 야간 점검
11월부터 연말까지는 블랙프라이데이와 박싱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에 맞춘 상시 정보 수집 체계를 가동한다. 이 시기에는 의류와 패션잡화, 신발 등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정보를 모은다.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 수집과 함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재택정보수집단 85명, 전문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앞서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는 생활 밀접 품목 집중 수집과는 기간과 대상 품목이 다르다.
대형 할인행사 기간에는 휴일과 야간에도 집중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연말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의류·패션잡화·신발 판매정보를 살피고, 인공지능 탐지와 재택정보수집단 및 전문인력의 수집을 병행한다. 재택정보수집단은 85명 규모로 운영된다. 지식재산처는 블랙프라이데이와 박싱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에 맞춰 연말까지 상시 수집을 진행하고, 대형 할인행사 때는 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두 단계의 수집은 같은 기간에 동일한 품목을 살피는 방식이 아니다.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유아·아동용품, 세정용품의 35개 상표를 15개 온라인 장터에서 집중적으로 살핀다. 11월부터 연말까지는 해외직구 성수기에 맞춰 의류·패션잡화·신발을 대상으로 상시 수집 체계를 운영한다. 후자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재택정보수집단 85명과 전문인력이 투입되고, 대형 할인행사 기간에는 휴일 야간 점검도 포함된다.
적발 정보 관계기관과 공유해 유입 차단
위조상품으로 적발된 정보는 지식재산처 내부에만 머물지 않는다. 처는 관세청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 상표권자와 적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통관 단계에서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을 막고, 위조상품 판매 누리집의 접속 차단까지 연계한다. 온라인 판매게시물 탐지와 상표권자 감정에서 확인한 정보를 관계기관의 조치와 연결해 유통 차단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대응 절차는 의심 게시물 정보 수집, 필요시 제품 구매, 상표권자 감정, 위조상품 확인, 판매 차단과 정보 공유로 구성된다. 관계기관과 상표권자에게 전달된 적발 정보는 통관 단계의 국내 유입 차단 및 판매 누리집 접속 차단에 쓰일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10월의 품목 집중 수집에 이어 11월부터 연말까지 해외직구 성수기 상시 수집을 진행하며, 대형 할인행사 기간에는 휴일 야간에도 정보를 모은다.
지식재산처는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생활 밀접 품목을 우선 점검한 뒤, 11월부터 연말까지 해외직구 성수기 품목에 대한 상시 수집 체계를 운영한다. 인공지능 탐지와 상표권자 감정, 판매 차단, 관계기관 정보 공유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적발 정보를 바탕으로 통관 단계의 국내 유입과 위조상품 판매 누리집 접속을 차단하는 절차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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