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0월 12일 국회 본관 당회의실 224호에서 제2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개혁과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신장식 당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직무 정지와 탄핵 필요성을 언급했고, 법원행정처 해체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또 조국혁신당이 업데이트된 조희대 탄핵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규근 최고위원은 한동훈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딸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홈플러스 희망퇴직 조건과 MBK의 경영 책임을 거론하며 김병주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과 추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황현선 최고위원은 중수청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며 초대 중수청장으로 거론되는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농공단지와 관련해서는 전국 485곳 중 319곳, 66%가 20년 이상 된 노후 단지라고 설명했고, 전북은 60곳 중 49곳, 82%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연 최고위원은 스타벅스의 5·18 민주화운동 희화화 마케팅과 선불카드 환불 문제를 짚었습니다. 제 의원실이 확인한 환불액은 약 760억 원이라고 전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표준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release/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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