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 맞춤형 임신·출산·돌봄 기반시설 10곳 선정

행정안전부가 전국 10개 지방정부의 임신·출산·보육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특별교부세 총 50억 원을 지원한다. 선정 지역은 전남광주 동구와 담양군, 대구 남구, 대전 동구, 세종시, 충북 단양군과 영동군, 전북 고창군, 경북 경주시, 경남 밀양시다. 지역별로 24시간 긴급돌봄 공간부터 임산부 건강관리와 영유아 성장발달을 함께 지원하는 시설, 실내놀이와 장난감 대여 공간까지 각기 다른 사업이 추진된다.

행안부는 2026년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 28개 사업을 심사한 뒤 10개 지방정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모 신청은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진행됐다. 지자체가 지역의 임신·출산·보육 서비스 공백을 살피고, 주민 수요와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을 직접 제안하도록 한 사업이다.

지역이 제안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공모사업

이번 공모는 전국 모든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안부는 정해진 유형의 시설을 일률적으로 조성하기보다 지자체가 필요한 임신·출산·보육 기반시설을 자율적으로 제안하도록 사업을 구성했다. 지역마다 다른 필수 서비스 공백을 지방정부가 진단하고, 생활권 안에서 주민 수요에 맞는 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심사 대상은 모두 28개 사업이었으며, 이 가운데 10개 지방정부의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 지역에는 특별교부세 총 50억 원이 배정된다. 행안부는 각 지방정부의 신청액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최종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충북 단양군에는 총 지원 규모 안에서 재원을 추가 배분한다고 밝혔다. 선정 지역의 구성은 인구감소지역 6곳, 인구감소 관심지역 3곳, 일반지역 1곳이다. 일반지역 가운데 선정된 곳은 세종시로, 전체 인구 중 0~5세 인구 비중이 4.9%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의 필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영유아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인구감소 여부뿐 아니라 영유아 인구 비중 등 지역의 실제 양육 수요를 반영해 사업 대상을 정했다.

긴급돌봄부터 임신·출산 통합지원까지

전남광주 동구에는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24시간 긴급돌봄 공간이 조성된다. 충북 영동군에는 임산부 건강관리와 영유아 성장발달 지원 등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통합서비스 시설이 들어선다. 두 사업은 임신·출산과 돌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 공간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선정됐다.

충북 단양군은 매포 여성발전센터를 리모델링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역아동센터, 공공형 실내놀이터 등을 한곳에 모을 계획이다. 최종평가 최상위 사업으로 선정된 단양군에는 특별교부세 총 지원 규모 범위에서 재원이 추가 배분된다. 경남 밀양시는 옛 밀양대학교 햇살캠퍼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 공간, 실내놀이터, 단시간 돌봄시설을 마련한다. 부모교육과 취업지원 기능도 연계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은 기존 공공시설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해 돌봄 기반을 조성하는 계획을 포함한다. 단양군은 여성발전센터를 고쳐 여러 육아·돌봄 시설을 함께 배치하고, 밀양시는 옛 대학 캠퍼스의 빈 공간에 연령별 돌봄과 놀이 기능을 마련한다. 행안부는 지역별 제안과 신청액 등을 고려해 선정 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놀이·체험 공간과 가족 양육 지원시설

전남광주 담양군은 평화온누리센터에 어린이 실내놀이시설과 인공지능·영상체험관, 가족휴게공간 등을 조성한다. 대전 동구는 세대통합어울림센터에 영유아 놀이공간을 마련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 남구는 기존 시설을 디지털·창의 체험놀이와 돌봄·교육·상담 기능을 갖춘 가족양육지원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세 지역 사업은 놀이시설과 체험 프로그램, 양육 관련 지원 기능을 지역 시설에 함께 마련하는 내용이다. 담양군은 어린이 놀이와 인공지능·영상 체험, 가족 휴식 공간을 한 시설에 조성하고, 대전 동구는 영유아 놀이공간과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대구 남구는 기존 시설의 기능을 바꿔 체험놀이뿐 아니라 돌봄과 교육, 상담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경북 경주시는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로 영유아 가구가 증가하는 지역에 지상 3층 규모의 통합센터를 조성한다. 계획된 시설은 실내놀이터와 장난감·육아용품 대여실, 어린이도서관, 부모교육실 등이다. 행안부는 영유아 가구가 늘어나는 지역의 양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개했다. 선정된 전북 고창군도 10개 지방정부 가운데 하나지만, 공모 결과를 설명한 자료에는 세부 시설 계획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세종 돌봄시설 확충…사업 단계별 관리

세종시는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실내놀이 공간과 장난감 대여시설을 마련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요리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행안부가 밝힌 세종시의 0~5세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4.9%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이번 공모에서 세종시가 선정되면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외에도 영유아 돌봄 수요가 높은 일반지역의 시설 확충 사업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선정 사업의 부지 선정, 설계, 착공, 준공, 운영 등 단계별 추진 상황을 계속 관리할 계획이다. 사업이 진행된 뒤에는 우수사례를 다른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확산하기로 했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마다 서로 다른 임신 출산 보육 서비스의 공백을 생활권 안에서 촘촘하게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이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지원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한 10개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과정을 부지 선정부터 운영까지 점검하고, 사업별 우수사례를 다른 지방정부에 공유할 예정이다. 특별교부세는 지역별 신청액 등을 고려해 최대 5억 원씩 지원하며, 단양군에는 총 지원 규모 안에서 재원을 추가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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