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공언하고 있으나,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기본급은 기준의 95.4%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설정한 처우 개선 목표가 정작 돌봄 현장에서는 온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지역아동센터총연대는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며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장 종사자들은 “정부가 말로는 100% 달성을 외치면서 실제 재정 책임은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며 구조적인 모순을 비판했다. 이번 시위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돌봄의 질이 달라지는 현행 지특회계 체계의 한계를 공론화하려는 목적이 크다.
전문가들은 돌봄 서비스의 안정성이 종사자의 처우와 직결되는 만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근본적인 재정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평가한다. UN 아동권리위원회 또한 재원 배분의 불균형이 아동권리 실현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결국 국비 증액과 함께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책임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이번 예산 심의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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