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0월 12일 브리핑을 통해 비만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명희 대변인은 현재 국내 고도비만(BMI 30 이상) 인구만 300만 명을 돌파했다며, 당뇨·심혈관 질환 확대로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운자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를 전면 비급여로 두기보다 비만 치료 목적의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비만은 수많은 합병증을 유발하는 만성 질환이므로 국민 건강권 보장과 미래 만성질환 의료비 절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일본의 경우 마운자로를 공적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해 정부가 적정 약가를 지정하고, 판매량이 늘면 값을 자동으로 인하하는 ‘지속 가능성 특례 가격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보다 최대 3.6배나 더 비싼 값을 내고 처방받고 있다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량·약가 연동제’ 같은 최소한의 가격 관리에서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비만치료제 업계가 건강보험급여 등재 신청을 진행한다고 전하며, 정부와 국회가 비만 치료의 적정 기준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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