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자동차·전기차, 배터리, 화학, 범용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5개 분야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생산능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과 협력 플랫폼을 구성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15개 참여자는 10월 7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대응을 위한 공동 장관성명’을 발표했다. 참여국은 관심 분야별 전담 협의체를 만들고, 과잉생산과 생산능력의 존재 여부 및 산업·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살펴보기로 했다. 분야별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참여국들은 시장을 왜곡하고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능력을 지속시키는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대응하는 조치를 각국이 취할 것을 촉구했다.
G20 논의에서 별도 공동성명으로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미국 밀워키에서 열린 G20 통상장관회의에서 구조적 과잉생산과 생산능력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된 뒤 추진됐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당시 대부분의 G20 회원국은 이 문제에 대한 우려와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어 G20 차원의 컨센서스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과잉생산 문제에 공감한 회원국들은 G20과 별도의 계기를 통해 공동 장관성명을 내기로 했다.
성명에 참여한 곳은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폴란드, 튀르키예, 영국, 미국이다. 참여자들은 구조적 과잉생산과 생산능력이 세계경제뿐 아니라 개별 국가 경제에도 중대한 도전이 된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공동성명 발표는 OECD 무역위원회가 열린 파리에서 진행됐다. 참여국 고위급 관계자들은 별도 회의를 열어 성명을 발표하고 이후 협력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협력은 G20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뒤, 해당 문제에 공감한 참여자들이 별도로 추진하기로 한 절차다.
| 구분 | 내용 |
|---|---|
| 참여 규모 | 15개국·지역 |
| 우선 협의 분야 | 5개 분야 |
| 실무급 회의 시점 | 12월 이전 |
5개 산업별 전담 협의체 구성
참여국들은 자동차 및 전기차(EV), 배터리, 화학, 범용반도체(foundational semiconductors), 태양광 패널을 우선 협의 분야로 정했다. 각 분야에는 새 전담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당 분야에 구조적 과잉생산과 생산능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이어 과잉생산·생산능력이 시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성명은 다섯 분야를 주요 관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산업별 협의체의 검토를 통해 문제의 존재 여부와 영향을 추가 확인하도록 했다.
배터리와 화학, 범용반도체, 태양광 패널도 각각 별도 관심 분야로 제시됐다. 참여국들은 이들 분야에서 논의를 진행하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실무급 회의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분야별 협의체는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능력 문제를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찾는 공동 작업의 틀이 된다. 참여국은 OECD 회원국에 한정하지 않고 비회원국도 향후 각 분야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따라서 현재 성명에 참여한 15개국·지역 외에도 후속 논의 과정에서 협의체 참여가 열려 있다.
비시장적 정책·관행에 대응 촉구
공동성명 참여자들은 구조적 과잉생산과 생산능력 문제에 대한 추가 검토와 함께, 이를 지속시키는 정책 및 관행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성명은 각국이 시장을 왜곡하고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능력을 지속시키는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참여국들이 분야별 협의체를 통해 산업별 현황과 영향을 검토하는 한편, 문제와 연결된 정책·관행에 대한 대응도 함께 다루기로 한 내용이다.
공동 대응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조치의 세부 내용은 이번 성명에 제시되지 않았다. 참여국들은 우선 각 분야에서 구조적 과잉생산과 생산능력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고, 그것이 시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뒤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후속 논의에서는 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OECD 및 그 밖의 적절한 자료도 활용한다. 정보 공유 대상은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능력뿐 아니라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 등이다. 산업통상부는 참여국들이 이 작업을 분야별 협의체를 중심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12월 전 실무회의서 운영방안 논의
참여국들은 12월 이전 실무급 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분야별 협의체의 운영방안(Terms of Reference)을 마련하고, 각 산업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능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공개 가능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피해 완화 노력에 관한 정보도 공유 대상에 포함됐다. OECD와 기타 적절한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 역시 실무급 논의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성명 발표 뒤 시작한 고위급 논의에 이어 실무급 회의에서 협의체의 운영 틀과 자료 공유 방법을 다루는 일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정부가 글로벌 과잉생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협력 플랫폼 구축과 후속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국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무회의에서 협의체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공개 가능 정보 및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절차가 예정돼 있다. 이후 참여국들은 분야별 검토와 대응 방안 모색을 이어간다. 협의체에는 OECD 비회원국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참여 범위는 향후 각 분야 논의 과정에서 열어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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