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방의 말을 직접 듣는 절차 없이 서류만 보고 "돈을 갚으라"고 내리는 명령이다. 이 글은 지급명령신청서에 무엇을 적고 어떤 순서로 내는지, 지급명령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급명령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차례로 답한다. 신청하는 쪽과 받는 쪽이 같은 절차를 서로 반대편에서 보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이해가 빠르다.
지급명령은 어떤 구조로 움직이나
지급명령은 민사 절차 가운데 독촉절차에 속한다. 돈이나 그 밖에 수량으로 셀 수 있는 물건을 달라는 청구에 쓰이며, 신청서를 받은 법원이 서류만 검토해 명령을 내린다. 명령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명령이 확정된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은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밟을 수 있다.
이런 제도가 따로 있는 까닭은 다툼이 없는 금전 청구까지 일일이 법정을 열어 따지면 시간과 비용이 지나치게 든다는 데 있다. 상대방이 청구 자체를 인정하거나 아예 응답하지 않는 경우라면 간이한 길로 끝내자는 취지다. 대신 상대방이 이의를 내면 그 즉시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가도록 안전장치를 두었다. 빠르게 끝낼 길을 열어 주되, 다투고 싶은 사람의 길은 막지 않는 구조다.
신청하는 쪽이 준비할 서류와 순서
지급명령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청구취지, 청구원인, 신청하는 법원이 들어간다. 청구취지는 "얼마를 지급하라"는 결론이고, 청구원인은 그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날짜순으로 풀어 쓴 부분이다. 양식은 법원 누리집과 전자소송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고, 종이로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낼 수 있다. 신청서와 함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금액은 청구액과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고 기준이 바뀔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법원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은 상대방의 주소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실제로 전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는데, 주소가 맞지 않아 전달이 안 되면 법원이 주소를 바로잡으라는 보정을 요구한다. 계약서, 차용 내용이 담긴 대화 기록, 입금 내역처럼 청구원인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의무 첨부는 아니어도 정리해 두는 편이 좋다. 인터넷 후기나 커뮤니티 글은 사연마다 사정이 달라 그대로 따르기 어렵고, 관할과 기재 방식은 법원 안내와 접수 창구가 가장 정확하다.
지급명령을 받은 쪽이 무시하면 생기는 일
지급명령은 우편으로 오고, 봉투 겉면에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가 적혀 있다. 이 우편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통상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명령은 그대로 확정된다. 흔한 오해는 "법원 서류라도 내가 답하지 않으면 없던 일이 된다"는 생각인데, 지급명령에서는 정반대다.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명령을 받아들인 것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확정 뒤에는 신청한 사람이 급여, 예금 같은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우편을 직접 받지 못했더라도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대신 받았거나 정해진 방법으로 전달된 것으로 처리되면 기간은 흘러간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예외적 길이 있을 뿐이어서 쉽게 기대할 수 없다. 우편을 받았다면 내용을 읽고 기한부터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우선이다.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을 낸 법원에 서면으로 내며, 사유를 길게 적지 않아도 접수된다. 이의가 들어오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일반 소송 절차로 옮겨 간다. 청구한 돈이 아예 없다고 다투는 경우도, 금액만 다투는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낼 수 있다. 다만 이의를 낸 뒤에는 이어지는 절차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서면과 기일에 대응해야 하므로, 이의신청서만 내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입장별 확인 순서
| 구분 | 내용 |
|---|---|
| 신청하는 쪽 | 상대방 주소 확인 → 신청서 작성(청구취지·청구원인) → 인지대·송달료 납부 → 접수 → 상대방에게 전달 → 기간 경과 후 확정 여부 확인 → 필요하면 강제집행 신청 |
| 받은 쪽 | 우편 수령일 확인 → 사건번호와 청구 내용 대조 →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 제출 여부 결정 → 이의하면 일반 소송 절차로 이동, 하지 않으면 명령 확정 |
지급명령이 궁금해서 이 글까지 온 독자라면, 먼저 자신이 신청하는 쪽인지 받은 쪽인지부터 가려야 한다. 신청하는 쪽은 법원 누리집과 전자소송 사이트의 지급명령 안내에서 양식과 납부 기준을 확인하면 된다. 받은 쪽은 우편물에 적힌 사건번호와 기한을 확인한 뒤, 이의신청 방법이 헷갈리면 해당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적 상담 창구에서 절차를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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