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0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운하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테슬라코리아 대표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상대로 자율주행 기능과 차량 안전성 문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FSD(감독형)와 FSD Lite의 활용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안전성 검증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내 테슬라 누적 판매량 22만7,902대 가운데 FSD(감독형) 이용 가능 차량은 7,157대, FSD Lite 대상 차량은 4만7,146대이며, 중국산 차량 17만1,077대는 해당 기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황 의원은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에게 중국산 차량의 FSD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 요청 여부를 확인하고,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에게는 한미 FTA에 따른 안전기준 인정 제도가 중국산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질의할 계획입니다. 또 2024년 10월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테슬라 차량 화재 사망사고와 비상탈출 장치의 안전 문제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미국산 테슬라 차량에 한미 FTA에 따른 안전기준 인정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FSD(감독형)의 실제 주행성능에 대한 별도 성능시험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사망사건 1건을 포함한 FSD(감독형) 오류 사례 9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황 의원은 차량 전원 차단 시 비상탈출 손잡이 규정 마련, FSD(감독형)·FSD Lite 안전성 검증 절차와 사고책임 규정 마련, 안전성 검증 후 자율주행 기능 보급 로드맵과 일정 제시 등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release/9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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