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2026년 10월 8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노동 국정과제를 비판했습니다.
노혜령 대변인은 노동 관련 국정과제 세부항목 42개 가운데 31개, 73.8%가 ‘미실현’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재촉한 과제는 실현된 반면, 그렇지 않은 과제 상당수는 미실현 상태에 머물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보당은 노동 존중을 내건 정부라면 노동권 강화와 불평등 해소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과제들은 ‘사회적 대화’와 ‘단계적 추진’ 뒤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주52시간제 예외, 기간제 2+2년, 파견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주52시간제 예외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했다가 무산됐던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오는 10월 31일 ‘초과세수는 불평등 타파에! 민생회복 시민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378&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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