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0월 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에 김태규 위원에 대한 유감 표명을 먼저 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전직 대통령을 향한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고, 김태규 위원이 동료 위원의 질의 중 회의 진행을 방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김태규 위원이 공직후보자에게 “갱년기세요?”라고 비아냥댔으며, ‘5·18 북한군 개입설’을 언급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두고 "내란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김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지 나흘 만에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 대법원장을 출석시키고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허위작성에 대한 해명과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 노동자를 해고한 판결을 언급하며, 국민이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장에게 들을 설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끝까지 진행했으며, 회의를 망치고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린 책임은 김태규 위원에게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에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상임위 진행을 가로막지 말고 김태규 위원에 대한 유감 표명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김태규 위원에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과 국민을 향한 사죄를 요구했으며, 국민의힘에는 김태규 위원의 당직 박탈과 윤리특위 구성 협조를 요청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88&post=1221194&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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