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월 6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 첫날 벌어진 경찰 소환 조사와 북한의 DMZ 지뢰 도발, 대미 투자 의혹을 놓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감 첫날 김재섭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진행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정치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DMZ 지뢰 도발과 관련해 군이 발표한 최종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북한의 소행이 확인됐는데도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DMZ 지뢰 사건을 두고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몰래 매설한 지뢰로 장병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사실 왜곡이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미 투자도 쟁점으로 올랐습니다. 임 의장은 텍사스 발전소, 알래스카 LNG, 미국 원전 8기 등과 관련해 280조 원이 넘는 규모가 걸려 있다고 했고, 미국 원전 사업에 국민 세금 100억 달러, 약 14조 원을 선급금으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희용 사무총장과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7개 상임위에서 846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고 설명하며, 경찰 수사, 형사사법체계, 세제 개편, 해킹 대응, 대미 투자 협상, DMZ 지뢰 사건 등을 따져 묻겠다고 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123?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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