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 사립학교법인협의회와 법정부담금 고충 논의

  • 입력 2026.10.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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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진희)가 앞서 진행한 13개 교육 유관단체와의 릴레이 간담회에 이어, 7일 충북초중등사립학교법인협의회(회장 안건일)와 추가 간담회를 개최하며 현장 소통 행보를 넓혀가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도내 사립학교가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사립 간 상생발전과 충북 교육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사립학교 간 균형 있는 교육정책 추진 ▲법정부담금 관련 고충 및 제재 해소 ▲사립학교의 자율성 보장 ▲사립학교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충북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 등 사립학교 운영과 직결된 주요 현안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사립학교가 지역 교육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겪고 있는 재정적·제도적 한계를 토로하며,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박진희 교육위원장은 "사립학교는 충북 교육의 다양성과 발전 가능성을 떠받치는 중요한 주체 중 하나"라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검토해 공·사립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균형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이번 사립학교법인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포함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과 나눈 소통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조례 정비 및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 전반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충청북도의회

· 배포 : 2026년 10월 7일 오후 4시 28분

출처 : 충청북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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