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2026년 10월 7일 오전 11시 50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부의 CPTPP 추진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선 대변인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해 "결론을 정해두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고 입장을 바꾼 점을 언급하며, 소통 없는 일방적 추진은 애초에 실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진보당은 이미 50여 개국과 FTA를 맺은 상황에서 관세 철폐율 96%의 CPTPP를 추진하면 농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15년간 GDP가 수조 원 늘어난다고 설명하지만, 그 사이 농수산업은 7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것처럼 정부 분석이 제조업 효과만 부풀리고 농업 피해는 축소한 계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진보당은 식량안보를 제물로 삼는 오판은 안 된다며, 식량주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최후의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은 75개 농어업 비대위와 300만 농어민과 함께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361&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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