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직접 복지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기존 방식을 개선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변화의 새로운 이름을 찾기 위해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대국민 정책브랜드 공모전을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사회보장기본법과 아동수당법 등 소관 6개 법률을 개정하여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을 별도 신청 없이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신청 절차가 폐지되고 출생월 지급으로 변경되며 기초·장애인연금은 정부 보유 정보로 자격 확인 시 신청을 간주하여 지급한다. 또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 상황에서는 공무원이 동의 없이 생계급여를 직권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민 누구나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새로운 정책 명칭과 슬로건, 추가 개선이 필요한 복지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이 직접 정책의 출발점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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