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월 7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 직무대행을 함께 참석시킨 것을 두고 “권력 길들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네 편 내 편 없이 엄정 수사하라”고 주문한 점을 언급하면서도, 수사기관장들을 국무회의장에 부른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논평은 검찰청을 쪼개 만든 중수청과 공소청의 수장들이 출범 직후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한 상황을 두고, 이들이 독립된 수사기관인지 정권의 하부 조직인지 국민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이 향후 공소청 판단 선상에 오를 수 있는 민감한 시기라며, 수사 실무 책임자들을 불러 얼굴을 맞댄 행태가 무언의 가이드라인이자 사법 정의를 길들이는 압박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통령과 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을 공수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중수청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맞춤형 면죄부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154?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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