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월 2일 제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당대표는 “수사·기소의 엄격 분리”를 위한 법령과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경찰 수사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당대표는 전날 발표된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대해 연간 투자 한도를 확인했고,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한미 간 수익 배분 비율을 5대 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재무제표와 사업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고, 자금 사용처 등 주요 자료를 제공받으며,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 동의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9월 수출액이 1,20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4조 5천억 원을 기록했으며,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8,145억 달러, 약 1,108조 원이라고 말했다. 9월 선박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박 최고위원은 수출과 생산 지표가 좋아져도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과 일자리 상황은 다를 수 있다며 철강·석유화학·기계·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과 산업 고도화를 주문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장외 집회 계획을 비판하고, 민주당은 오는 6일 국정감사 상황실을 열어 민생 중심 정책국감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며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하지 못한 경위를 언급하고, 관련 혐의는 법정에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모두발언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230&post=1220663&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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