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0월 6일 오전 10시 50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53년 된 병역특례제도보다 77년 된 징병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홍성규 대변인이 발표했다.
홍 대변인은 아시안게임 이후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발언을 계기로 예술·체육 분야 제도 개선 의견이 나왔지만, 병역특례를 손보는 것만으로 병역 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고 표현했다.
진보당은 2000년대 이후 징집 인원을 맞추기 위해 병역판정검사를 대폭 완화한 뒤에도 폭력과 가혹행위, 부적응 관심병사, 자살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시대 변화에 맞춘 논의가 병역특례를 넘어 병역제도 자체를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앞서 ‘9급 공무원 초봉 급여 수준의 모병제 전환’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병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고 예비군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전투력은 전문병사제로 보완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341&m=read)
· · · · · · · · · ·
관련기사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