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2026년 10월 5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X 글에 담긴 검찰개혁 관련 설명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는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2024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후 당론변경 절차를 거쳐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는 방향으로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국혁신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요구권’이지 ‘보완수사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가 경찰 수사에 대해 다시 확인을 요구하는 통제 장치이고,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는 권한이라고 구분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올해 1월 형사소송법 제196조 폐지를 제시했고, 6월에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요구권만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고 했습니다. 7월에도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기려는 법안에 반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의 기록은 정확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이 공소청과 중수청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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