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패소에 이재용·삼성 책임 촉구

  • 입력 2026.10.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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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2026년 10월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우리 정부가 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규 대변인은 영국 중재판정부가 지난달 30일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약 1530억원의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진보당은 이번 사안을 이재용 삼성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에서 비롯된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에 박근혜 국정농단 개입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진보당은 이재용 삼성그룹의 공식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태에 대한 이재용 삼성그룹과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책임도 엄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2월 환송중재로 넘어갈 때 승리를 자처했다가, 지난 1일에는 "이재명 정부가 더 세심하게 마무리했어야 했다"고 책임을 돌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329&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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