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월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과정을 두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16만여 건의 미제사건은 새 체계가 만든 것이 아니라 떠안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전국 검찰청 미제사건이 2021년 3만2천여 건에서 2025년 9만6천여 건으로 늘었고, 올해 7월 말에는 16만5천여 건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 화력이 집중되던 시기 수원지검 장기미제가 2021년 515건에서 2023년 2,726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기존 지검장 대부분을 지방공소청장으로 유임하고 경찰에 보완수사 전담조직을 꾸렸으며, 경찰은 고소·고발 수리일로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782&search=)
· · · · · · · · · ·
관련기사
▶ 국민의힘, 검찰청 폐지·경찰 통제 논란에 “준비 없는 개혁 멈춰야”
▶ 국민의힘, 형사사법체계 개편 규탄…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 더불어민주당,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에 “새 형사사법체계 시작”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