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월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문을 열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쥐어 온 78년의 체계가 바뀌는 날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권력보다 피해자를 먼저 지키는 형사사법,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새 제도 시행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두 기관 구성원들이 국민을 위해 새 체계를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형사사법체계가 뿌리내릴 때까지 현장을 살피고, 개혁 과정에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을 입법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640&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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