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월 3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검찰청을 없애는 과정에서 대체 기관 준비가 부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장도 없는 상태로 출범했고, 중수청은 정원의 3분의 1가량이 비어 있으며 전산시스템과 유치장 같은 기본 인프라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경찰 권한을 키워놓은 뒤, 다시 전국 경찰서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지키는 형사사법체계가 정권의 정책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책 없는 간판 바꾸기와 땜질 처방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066?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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