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은혜 의원이 주최한 ‘다시 찾은 일상이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관계성 범죄 피해자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경기도 광주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은신처 정보가 소송 과정에서 노출돼 피해자가 살해된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자 보호 체계의 허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범죄가 끝난 뒤에도 피해자의 일상을 위협한다며 국가의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7대 범죄의 보완수사를 중수청에서 맡도록 한다는 구상과 관련해서는 중수청에 수장과 직원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수청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존 진술을 반복할 수 있고, 공소청 검사의 진술 청취가 법정 증거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관계성 범죄의 위험이 관계 종료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국가의 보호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 서류로 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살피고, 접근금지와 신변보호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공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입법 과제를 챙기겠다며 “피해자가 어렵게 되찾은 일상이 또다시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051?page=1&&gubun_list=all)
· · · · · · · · · ·
관련기사
▶ 아산시 시민참여단, 곡교천서 스토킹·교제폭력·마약류 성범죄 예방 체험 행사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대입제도 개편 토론회서 공정성·신뢰 강조
▶ 밀양농협 본점 치매 안전망 동참…선도단체 역할과 신청 문의처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