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10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11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 ‘CPTPP 가입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모색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가입 검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추진 방향과 준비 상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농업·축산업·수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농어업인과의 충분한 소통,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과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정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농림·축·수산업의 피해를 줄이는 데 필요한 제도와 예산을 챙기겠다고 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가입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기존 FTA에 더해 달라지는 점과 농가 소득·지역 경제·생산 기반에 미칠 영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영향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가입에 동의해 달라는 것은 농업인에게 백지수표에 서명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CPTPP 가입 관련 정보 공개, 농업계와의 충분한 소통, 농업 피해 분석과 선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농업 단체와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CPTPP 농업 상생 소통 협의회 구성도 촉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054?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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