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을 정부의 정책 실패와 의혹을 규명하는 자리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감 목표를 “진실, 민생, 희망 복원”이라고 설명하고, 인사 개입 의혹과 부동산 정책,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정무위원회 국감 출석도 요구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10대 정책 실패를 국감에서 따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항목은 86주 연속 상승과 전·월세 문제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56조 손실을 초래했다는 레버리지 ETF, 농지 전수조사, 안보 대응, 보완수사권 폐지, 미래대응기금, 물가·금리와 골목상권, 청년 일자리, 노란봉투법, 대입 관련 사태다. 임 의장은 당이 정책 책임을 묻고 시정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 폐지에 우려를 나타내며 형사사법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보완수사 복원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140일에서 312일로 늘어 2.2배가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 78년 역사와 관련한 평가도 언급하며, 검찰 제도 변화가 범죄 수사와 국민 안전에 미칠 영향을 국감에서 다루겠다고 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감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를 제기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증인 39명을 신청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반면 2024년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증인·참고인 100명, 운영위에서 33명을 의결했다고 주장하며 국감 방해 중단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종합상황실과 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대미 투자 발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 규모 투자를 발표했고, 검토 단계인 500억 달러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확정된 것처럼 공표됐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와 정희용 사무총장은 북한의 DMZ 지뢰 도발에 대한 대통령의 ‘불의의 사고’ 표현을 비판하며 대응을 촉구했다. 정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이 10월 3일 오후 3시 숭례문 앞에서 ‘이재명 정권 심판’ 민생회복·안보수호 국민행동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036?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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