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9월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행정처 내부의 '대법관 재제청이 타당하다'는 보고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묵살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미선 대변인은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왕적 대법원장에 의한 인사농단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200여 일을 넘긴 대법관 공백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청권을 둘러싼 판단이 사법부 내부의 정당한 의견까지 배제한 채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보당은 오늘 오후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행정처 대상 긴급 현안질의에서 당시 재제청 검토 문서와 보고 이후 강제로 수정된 문서를 제출받아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덧붙이며,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독단과 전횡, 사법 혼란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236&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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