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9월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경찰 주도의 내란사건 특별수사본부 설치 검토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노정현 수석대변인 명의로 발표됐다.
진보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 외곽을 차단하고 국회의원과 시민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계엄 집행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가 별도 특수본을 꾸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지휘관들이 재판에서 “계엄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 “단순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객관적인 사실관계 검증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로 핵심 관련자들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 잔여 사건을 이유로 대규모 특수본을 추가 설치하면 기존 수사와 중복되고 혼선을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수사본부 역시 경찰 내부 조직인 만큼 독립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진보당은 특검 이첩 사건을 기존 수사 부서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안은 향후 특검 등 독립된 수사기관에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281&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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