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027년도 국비 1,974억 9,000만 원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해 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년 제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사업 10개와 지역 현안 10건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예결위원장, 염태영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제주에서는 위성곤 제주도지사, 문대림 제주도당 위원장, 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이 함께했다.
국비 10개 사업별 요청액
제주도가 요청한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제주형 자율주행 실증도시 구축으로, 반영 요청액은 1,683억 원이다. 이 밖에 제주 도심항공교통(UAM) 지역시범사업 100억 원,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37억 원, 글로벌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허브센터 유치 36억 4,000만 원, 제주권 디지털 전환(AX) 개념검증(PoC) 33억 원을 건의했다.
지역특화 농업 디지털 전환(AX) 플랫폼 구축에는 20억 원, 인공지능 기반 재난·안전 취약지역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비상벨 설치에는 25억 5,000만 원을 요청했다. 제22회 제주포럼 개최 지원과 제주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 평가·항공좌석 공급 확대방안 연구에는 각각 30억 원과 5억 원을, K-관광 아카데미 운영에도 5억 원을 건의했다.
국회 지원 요청 현안 10건
현안으로는 추자·부유식 해상풍력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2028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주 유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제시됐다. 도민 항공이동권 보장과 제주공항 소음대책 확대, 제주신항 개발을 위한 제주항 국가관리항 전환도 포함됐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제주 조성,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시범지역 선정, 4·3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국내 생산세액 공제 품목에 청정수소 추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를 요청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제주가 국가 관할 영토의 23%, 해양영토의 25%를 관리해온 점을 들어 균형성장 전략에 제주의 역할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방재정과 실무 협의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은 미래대응기금 논의와 관련해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 보장을 요청했다. 그는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동을 보완할 법적 근거 마련과 지방미래성장지원금 일반재원 확대를 제안하고, “제주에 최소 3%의 배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위성곤 지사는 “에너지와 우주·모빌리티, 바이오 등 3대 성장엔진으로 기후·에너지 전환이라는 대한민국의 성장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당대표는 “제주가 5극 3특 등 국가 성장전략에서 독자적인 위상을 갖도록 당 차원에서 별도로 살펴 챙기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당 정책위·예결위(위원장·간사)와 제주도 기획조정실 간 상시 협의채널을 가동해 예산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출처 : 제주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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