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월 30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로 미룬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용술 대변인은 공소취소 논란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여론을 피하려고 법안 처리를 미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특검법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국민은 이 특검법을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 이후 법안 처리를 다시 추진하려는 선택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논평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고 사법 절차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입니다”라고 밝히며 특검법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5964?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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