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올해 국세 수입이 465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세입 전망치인 415조 4,000억 원을 50조 원 이상 웃도는 규모입니다.
재정경제부가 이달 말 발표할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세수는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2022년의 395조 9,000억 원을 4년 만에 경신할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올해 1~7월 누계 국세 수입 역시 274조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조 4,000억 원 늘어난 상태입니다.
세수 호조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이 8월 중간예납한 법인세가 크게 증가했고, 증권거래세 또한 주식 시장 활황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348.5% 급증한 8조 2,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초과 세수와 내년 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삼아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기금 규모는 200조 원을 넘길 전망이며, 반도체·AI 등 성장동력 산업과 청년·지방 지원, 교육 및 인재 양성 분야에 집중 투입될 계획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회 심사를 거치지 않는 기금 지출 재량권이 커 국회 통제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추계 결과 발표 후 관계 부처와의 소통을 거쳐 법에 따른 초과 세수 사용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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