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월 2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어제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을 언급하며, 2030년까지 공적주택 57만 호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혼인신고 뒤 소득 합산으로 대출이 막히거나 공공임대 재계약이 어려웠던 문제를 바로잡는 내용도 함께 전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요건을 갖춰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결혼으로 기준을 넘더라도 공공임대에서 한 번 더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는 9만 명에서 24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민주당은 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대안을 모색해 왔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예산과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418&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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