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월 27일 논평을 통해 무비자 입국 뒤 범죄를 저지르고 몇 시간 만에 출국한 사례를 거론하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함인경 대변인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우려할 때마다 정부가 관광 활성화와 경제적 효과를 강조해 왔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걱정했던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논평에 따르면 분당의 한 중식당에 침입해 래커와 페인트를 칠하고 식재료에 농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 중국인 4명은 사건 전 두 차례 무비자로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새벽 2시 40분경 침입해 약 한 시간 동안 범행한 뒤 택시를 타고 숙소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이동했고, 오전 항공편으로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던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정책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 점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용의자 4명의 무비자 입국 경로와 심사 과정, 범죄 직후 출국에 대비한 경찰과 출입국 당국의 공조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5826?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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