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해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오세현(변호사시험 12회)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는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업무와 권한이 충돌할 경우 각 기관의 책임과 권리가 어느 기관에 있는지 가리는 소송이다.
오 검사는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사권 폐지를 한시적으로 미뤄달라는 취지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이번 청구는 지난 7월 말 국회가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주도로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가결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다.
오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권한쟁의심판 취지를 설명하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97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근거로 들며, 수사 단계에서 검사의 영장 신청 요건은 인권 유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확립 차원이라고 판시한 내용을 인용했다.
오 검사는 이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나 법왜곡죄 적용 등으로 검찰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데도 검찰 수사권을 삭제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현재 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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