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9월 27일 오후 3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의견을 묵살했는지 물었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권에 기초해 재제청을 요청했다면 대법원장이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를 선택한 것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가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결론내렸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보고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기존 제청이 유효하니 재제청 거부 의견으로 다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을 전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장과 대법관들이 예상치 못한 결정에 당혹감을 드러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번 사안을 제왕적 대법원장에 의한 인사농단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사안으로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재제청 거부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법원행정처는 재제청 의견 검토 문서와 재제청 거부 검토 문서를 즉각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434&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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