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월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며 입장을 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를 두고 “헌법과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가로막는 초유의 월권 사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엄군이 국회로 향하던 순간과 서부지방법원 침입 사태 때는 침묵했으면서,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사법권 독립을 내세운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12·3 내란의 밤 긴급회의 내용, 법원 침입 당시의 침묵 이유, 대선을 한 달 앞둔 파기환송 절차, 재제청 거부 이유, 그리고 배후 세력 여부를 물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대신한 위 질문에 반드시 답하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397&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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