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월 22일 논평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 없는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라며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 제출을 미루며 국회의 동의권을 봉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이 그 위에 서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재제청 요구권'을 주장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격하시키려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직무수행을 '사법쿠데타'라고 매도하는 것에 대해 "제 발등 찍고 남 탓하는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동의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관 공백의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며, 청와대가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찾기 위해 제청을 되돌리는 관행을 중단하고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즉각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5774?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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