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월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 감싸기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흔들고 있다며, "대법원장은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스스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데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헌법이 대법관 임명에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을 두루 거치도록 한 것은 어느 한 기관도 권한을 독점하지 말고 서로 협의하고 견제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따져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427&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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