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9월 2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안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후보 사건을 불과 9일 만에 파기환송한 데 이어 대법관 재제청 요구까지 거부했다며, 삼권분립이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한 명에 의해 정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대법관 한 자리가 200일 넘게 비어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버티기가 길어질수록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일부 정치권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423&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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