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월 26일 논평을 통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갈등이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명확한 헌법적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뒤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내란’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정조사와 특검 압박, 대법원 예산 삭감 준비까지 거론하며 이를 “치졸한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검·경 수사와 두 차례 ‘빈손 특검’이 진행된 상황에서 다시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띄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임명권이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사법부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흔드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5811?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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