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월 2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농지전수조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명수 대변인은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이 농지가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실제 이용 실태를 파악해 농지 제도를 바로 세우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상속받은 농지, 오랜 관행에 따른 임대차처럼 투기와 거리가 먼 사정도 함께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제도를 더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영농 의사 없이 시세차익과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성 농지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명수 대변인은 처벌을 위한 조사가 아니라 농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펴 농지가 본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417&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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