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9월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진보당 이미선 대변인은 관행적 임대차를 양성화하려는 정부의 방향성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이번 조치가 농민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미선 대변인은 "이 과정이 농민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실경작 임차농·고령농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함은 분명히 해둔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진보당은 실경작자의 장기 임차권을 보장하는 ‘임차농 권리보장법’ 제정과 고령농을 위한 공공매입 체계 및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보수세력이 농지 전수조사를 ‘농지강탈’이나 ‘공산주의’로 폄훼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당은 이를 투기 세력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규정했다.
진보당은 농지가 투기나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식량 주권을 지키는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현장 농민들과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194&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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