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월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소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농지전수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고 처분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해 농지 제도를 개선하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해 온 농업인의 불가피한 사정이나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 사항을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동일하게 보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혀 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 21일 당정이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의 관행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상화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지은행의 관련예산을 확보해 매도를 희망하는 농지 매물의 매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실한 농민이 억울한 일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설명을 이어가고, 제도의 빈틈도 즉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399&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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