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9월 2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농지제도 정상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농지 전수조사가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농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농지 전수조사는 농민의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며, 고령·질병이나 상속 등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는 투기 농지와 달리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해 놓고 실제로는 땅값 상승만 기다리는 투기 농지를 정리하는 것이 농지제도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헌법 제121조가 국가에 경자유전 원칙을 달성할 의무를 지우고 소작제도를 금지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당은 2021년 LH 투기 사태 이후 국회가 이행강제금을 올렸고, 올해 5월 처분 명령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을 통한 보완 장치를 마련해 선량한 농민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의 농지제도 정상화를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말라고 요청하며, 투기는 걸러내고 농민은 지키는 농지제도 정상화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416&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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