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9월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근시간 관리와 법원의 복무 체계를 비판했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히며, 국민에게 법과 원칙을 요구하면서 본인은 이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관과 직원의 출퇴근을 기록할 시스템이 없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일선 법원에서는 일반 직원은 기록장치로 관리하지만 판사는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을 때 조 대법원장이 연가를 내고 자리를 비웠다고 언급하며, 본인과 법관들의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복무 점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이 특권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406&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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