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9월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고 대법원의 내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배경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이 명시한 제청권의 의미를 왜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퇴를 종용한 행동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직권남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402&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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