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9월 22일 국회 본관 당회의실에서 제161차 의원총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난 5월 시작한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기본조사를 마친 1,013만 필지 중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된 점을 언급하며, "투기적 위법과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선의의 농민까지 불안에 빠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뒤늦게 처분 유예와 특별조치법 추진 등 보완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방향은 옳았지만, 정책은 설익었다"고 지적하며, 시행착오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선민 정책위의장은 AI 기술 도입과 관련해 "안전장치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AI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악용 사례에 대한 플랫폼의 삭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AI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직무 전환 계획 점검과 이의 제기 통로 마련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AI기본법이 마련됐다고 국회의 책임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에서 AI 안전장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조국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release/8772)
· · · · · · · · · ·
관련기사
▶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에 인공지능 도입…안전한 활용 위한 조례안 통과
▶ 농지 전수조사, 투기는 처분명령…경미한 위반은 11월15일까지 자진정비 유예
▶ 농지 전수조사 후 투기 행위 엄단…관행적 위반은 정상화 지원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관절스타 보스웰리아 세라트린 비타민D 관절 무릎 연골 뼈 건강기능식품 30정, 3개 — 114,300원
[쿠팡] 종근당건강 홍삼녹용 프리미엄 — 14,97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